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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 120%, 150%, 180% 계산과 복지 혜택 총정리

매일기쁘기 2025. 6. 17. 13:23

우리 사회의 다양한 복지 제도는 ‘기준중위소득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며,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이 수치를 기준으로 몇 %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각종 복지 혜택의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특히 기준중위소득120%, 150%, 180%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과 이 구간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을 정리하여,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.

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놓고, 그 가운데 위치한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. 이 수치는 복지 제도의 자격기준으로 널리 사용되며,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‘소득인정액’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(1인~6인 가구 기준)

위 수치는 매년 8~9월경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조정되며, 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.

기준중위소득 120%는 복지 혜택 중 다소 사각지대에 있는 구간입니다. 중앙정부 차원의 명시적 제도는 많지 않지만, 일부 지자체나 특별 지원 정책에서 120% 이하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.

예를 들어, 서울시에서는 맞춤형 청년지원사업이나 주거안정 지원 시 120% 이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으며,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또는 일부 육아 바우처 지원에서도 해당 기준이 반영됩니다.

내가 사는 지자체의 홈페이지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'기준중위소득 120%'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, 숨겨진 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150% 이하의 소득 구간은 다양한 복지 제도의 실제 수혜 구간입니다. 이 범위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180% 이하부터는 '고소득은 아니지만, 자립 중인 중산층'으로 여겨지는 구간입니다. 완전한 복지대상은 아니지만 주거비나 주택 마련 관련 지원은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혼부부 전세대출: 혼인 기간이 짧고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로 제한됩니다.
주택청약 특별공급 자격: 공공분양이나 신혼부부·다자녀 특별공급 시 해당 기준이 적용되며, 일정 소득 요건 내에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.

위 제도들은 대체로 ‘소득인정액’을 기준으로 하며, 단순 월소득이 아니라 재산(부동산·자동차 등)을 포함한 금액이 반영됩니다.